프리랜서로 오래 일해 오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는 4대보험도 없는데요’입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어야 신청이 된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소속이 아니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십 년 넘게 같은 분야에서 일해 왔지만 퇴직금 개념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해 왔고, 그 상태에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0대 학원강사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학원 강사(장기 종사)
- 연령대: 40대
- 거주지: 대구 달서구
- 채무: 5천만~1억 원
- 소득 형태: 비율제 보수(최근 월급제로 전환)
- 관할·결과: 대구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대학을 마치기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해 이십 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 직군에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이었고, 프리랜서라는 말도 지금처럼 쓰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후 옮긴 곳에서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급여는 담당하는 학생 수에 따라 오르내리는 비율제였습니다. 감염병 상황으로 학생이 줄면서 급여가 함께 줄었고,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 월급제로 조건을 바꾸며 계속 일하기로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일 것, 채무가 한도 안에 있을 것,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이 상한입니다. 정규직인지 프리랜서인지, 4대보험에 들어 있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수입이 앞으로도 들어올 구조인가입니다.
4대보험이 없으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입금 내역이 가장 기본입니다. 매달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반복성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용역계약서나 위촉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더하면 금액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몇 년의 원천징수 자료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소득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이 규칙적이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비율제라 매달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 달을 평균해 월 소득을 잡습니다. 담당 인원이 늘고 줄면서 금액이 오르내리는 구조라면 최근 6개월에서 1년을 봅니다. 학기나 시즌에 따라 편차가 크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과거 높았던 시기의 평균이 아니라 최근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실제에 맞았습니다. 평균을 어느 구간으로 잡느냐가 변제금을 좌우하므로 이 부분은 근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야 하나요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조사에서 퇴직금 예상액은 확인 대상이고,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받을 퇴직금이 없다면 계약 조건상 그렇다는 사실을 적고 근거를 붙이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사 당시부터 퇴직금이 없는 조건이었고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설명 없이 비워 두면 확인 요구가 나오므로 먼저 적는 편이 빠릅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속이 아니라 흐름을 보십시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온 기록입니다. 통장 하나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프리랜서는 소득 자료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함께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자료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이직이 어려운 경우
현재의 일이 이어질 구조인지를 보므로, 이직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한 자리에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뜻이 분명하다면 계속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건을 바꿔서라도 같은 곳에서 일을 이어가기로 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원천징수 자료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최근 소득 흐름을 정리하고, 월급제 전환 이후의 조건을 근거로 월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사정과 재산 상태를 정리해 청산가치를 계산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제출 후 소득 산정 구간에 관한 보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근거를 붙여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결제일마다 돈을 옮기던 일이 사라진 것을 가장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월급제로 바뀌면서 금액이 고정되자 남은 회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됐고, 오래 해 온 일을 계속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프리랜서가 모을 것
소속 없이 일하고 계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이 자료들로 소득의 반복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보수가 입금되는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용역·위촉계약서(있는 경우)와 최근 조건 변경 자료
- 퇴직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조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4대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첫째, ‘정규직이어야 신청된다’는 오해 —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둘째, ‘4대보험이 없으면 소득 증명이 안 된다’는 오해 —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로 가능합니다. 셋째, ‘금액이 매달 다르면 산정이 안 된다’는 오해 — 여러 달을 평균해 정합니다. 넷째, ‘퇴직금이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 — 없다는 사실을 근거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나이가 많으면 계속성이 부정된다’는 오해 — 오래 이어 온 일이라면 오히려 근거가 됩니다.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돈이 반복해서 들어온 기록입니다. 금액이 매달 다르다면 어느 구간을 평균으로 잡을지가 중요하니, 자료를 들고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